<시리즈> "국가GIS" 심층진단 (17);지적도 전산화 (상)

국가GIS구축사업 개별분과위중 LIS(Land Information System)분야는 내무 부가 맡아 지적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는 국가 GIS구축사업중 지적도분야만 맡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LIS시스템이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기획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LIS는 필지중심의 전산화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과 지적도를 바탕으로 하는관련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려는 광의의 LIS、 즉 지형공간정보를 포함시키는개념으로 나뉜다. 그동안 내무부가 줄곧 주장해오고 준비해 온 것이 광의의LIS였으나 국가GIS구축 발표이후 내무부는 사실상 지적도전산화 중심인 협의의 LIS를 맡게 된 셈이다.

내무부 지적과와 그 산하기구인 대한지적공사가 맡고 있는 LIS분야는 그 중요성과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 된다.

지적도 전산화시 기존의 종이도면에 표현된 정보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오차는 그대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연계되는 것이다.

정부가 GIS구축과 관련、 향후 5년간 이의 연구조사작업을 거치도록 한 것은이러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연구준비작업의 의미도 포함된다.

현재 LIS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형도와 지적도 의불부합문제이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좌표문제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원시데이터가 되는 종이 지적도는 일본이 한일합방후인 1910년에 시작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한번도 제대로 재조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지도전문가들 의지적이다. 즉 일본이 동경중심의 좌표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조사사업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측량기준점인 삼각점이 국내 곳곳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6.25이후 거의 대부분의 삼각점이 망실, 최근 국립지리원의 노력으 로삼각점의 복원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실을 못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치지도제작과 관련돼 생성된 지형도는 기존 지적도와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6.25때 망실된 기존점과의 일치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좌표기준점이 되고 있는 일본내 좌표기준점은 최근까지두번이나 바꾸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편 현실적인 내무부의 LIS관련 전산화노력은 지난 75년 토지임야 대장 카드화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때 처음으로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 법인.비법인.외국인의 등록번호 개발、 시.도 및 중앙정부의 필지별로 된 토지대장 등을 전산입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들어 토지대장전산화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내무부의 지적도 전산화 과정상 올해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지적 전자발급 시스템이 연속지도(Serial map)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나타냈다. 이 역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지적도가 도확간 접합의 문제 및 불부 합등 정밀도에 있어 균질성 보장이 안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93년경부터 꾸준히 지적재조사를 위한 실험사업 등에 나서고 있는 내무부및 지적공사는 이러한 기초 데이터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상당한 연구 노력을 전개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존 지적도는 앞서의 문제점 외에도 향후 LIS구축용 통일도형 기초로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중요한 것으로 *다양한 축척의 도면으로 인한 도엽간의 접합시 문제점 *미터와 간단위의 도면작성 등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국가 GIS에 따른 지형도를 기본도로 채택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경우 속성정보와 도형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필지정보가 없는 데 따라 별도의 식별 아덴티파이어(Idenfier)의 설정이나 새로운 코딩(Coding)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GIS상의 지적분과위가 맡는 LIS는 사실상 향후 5년간 연구를 거친후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공사의 LIS개념을 중시하는 일부 전문가 중에는 정부의 GIS구 축시 지적도 구축사업도 병행해야 할 중요요소로 주장하기도 한다.

지적도 정보도 필지정보의 수요 등 다양한 수요발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균형적인 개발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진의 라희철차장은 "국가GIS를 구축하는 데 있어 지형도와 지적도가 혼합된 국가 기본도 작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