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공업발전기금 집행승인 지연 기술개발 촉진 차질우려

산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공업발전기금의 올해분 집행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자금난과 함께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지난 6월 가전.통신.하드웨어부문 등 모두 70개 관련업체、 94개 품목에 대한 올해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 고시해 놓고도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동 기금의 집행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예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확정고시 이후 보통 1개월 이내 기금 사용등에 대한 집행이 승인됐고 이에따라 산업계의 개발 과제선정 및 기금 배정 등에 따른 세부절차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고시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집행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올해 선정된 수혜 대상업체와 특히 지난해 선정된 일부업체들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자금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확정고시된 전자부문 공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통신 11개、 하드웨어 12개、 소프트웨어 4개、 부품 27개、 가전 13개、 계측기기 15개、 의료기 기 12개 등 94개 품목、 70개 업체에 대해 2백24억원의 공업발전기금을 지원 키로 돼 있으나 이중 1차 지원된 98억원을 제외한 1백26억원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고시한 품목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는 것은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로인해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인 수혜 대상업체들이 일정 차질과 자금난을 겪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통산부 산업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해당과에서 추천이 들어온 품목 과 금액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통고를 완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히고 "다만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품목은 해당과에서 전략품목 선정에 따른 일정보조로 인해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