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율적인 중소 지원 대책

중소기업 지원대책 문제가 최근 정부당국은 물론 일반기업에서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며칠 전 주요 그룹총수 등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같은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제정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는 경기과열이라 할 만큼 높은 성장을 이룩하며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임금상승과 인력난、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청와대에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할 기구를 새로 설립할 것이라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또 정부와 민자당은 대통령의 강도높은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구지시에 따라 즉각 당정협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문제 등의 협의에 착수했으며 정부와 대기 업은 각각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강도높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거나 이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부도예방 상담센터를 이달중 설치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빌려 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업종전환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전환 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업종전환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 및 기술진단 지도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 측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을 하기 위해 대기업의 현금결제를 늘리고 어음만기를 단축하는 한편 여신금지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전업자금을 특별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마련、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가지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우선 제도상의 시책강구만으로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대 필요하며 특히 대기 업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매우 파격적인 지원대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나 유통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들어 최근 인기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수기를 비롯、 복사용지 재단이나 포장설비、 보일러 등등 많은 경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이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기업이 과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기술 및자금지원과 함께 적정한 납품가격 책정과 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질 것인지에대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정부 및 대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항으로서 그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올 들어서만도 지난 2월에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을 발표한데 이어 5월에는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별로달 라진 것이 없다는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대금의 현금결제나 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등은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돼 오고 있을 따름이다. 새로운 지원대책 의 마련보다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원대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욱중요하다. 구두선에 그치는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지원대책보다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틀 안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이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