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과기처 조직개편안 "정치성 짙다" 쳔평

*…최근 과기처가 조직개편안을 마련, 총무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안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견해가 대두.

과기처가 마련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미국방문으로 갑자기 관심이 높아진 우주분야를 담당할 우주항공조정관을 연구개발조정실 산하에 신설하고 △전기.전자조정관과 기계조정관을 기계.전자조정관으로 통합하며 △ 현 기술진흥국 소관의 엔지니어링 진흥과를 기술인력국으로 옮기는 동시에 △기술진흥국을 기술정책국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조직개편안중 전자와 기계를 통합하고 우주항공조정관을 신설 하겠다는 것은 향후 국가경쟁력강화의 관건이 되는 첨단 멀티미디어기술개발 에 주력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한 관계자는 "미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중의 하나인 과학기술 정책이 현재의 상황보다 단순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촌평.

*…국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개발사업(일명 소프텍 2015)"의 사업주 체가 과기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져 정보화 관련 사업에서 갈수록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과기처의 위상을 반영.

이와 관련해 "소프텍 2015" 관련 계획입안에서 부터 사업수행에 이르기까지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는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위상변화에도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기도.

관계자들은 "지난해말 정부조직 개편이후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정보통신부로 의 이관에 대해 양 부처 고위당국자들 사이에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 며 "정보통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시스템공학연구소 입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 후임에 과기처 모국 장 내정설이 대두.

과기노조 한국과학기술원지부는 최근 "위인설관같은 출연연의 감사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가의 낙하산식 감사선임"을 거부, 저지할 것임을 다짐.

노조는 올들어 KIST, 해양연, 화학연, 표준연 등의 감사자리를 과기처 퇴역 관료가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일이 "세계 TOP 10"을 지향하는 한국과 학기술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는 최근 발간한 "ETRI 17년사"에서 한국통신기 술연구소가 설립된 77년 12월을 연구소설립 시점으로 설정했었으나 76년 12 월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소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혁을 1년씩 앞당기기로 했다고.

ETRI는 이에 따라 새로운 연혁에 맞추어 96년을 출범 20년의 해로 정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년사"를 새로 편찬키로 결정. <양승욱.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