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 현상 설문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에 대해 매출규모별로는 50억원이상 2백억원미 만의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정부불간섭(53.8%)을 원했고 중소기업들은 항상 정부가 개입하거나 기업의 이익위주로 관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가격파괴와 관련해 전자업계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정착되었는지 조사를 했다.

응답업체의 35.2%만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을뿐 64.8%의 업체는 전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계에서는 권장소비자가 격 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야는 가전업계이다. 가전업체들은 가장 많은 54.5%가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통신업체들의 33.3%가 각각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고 있었고 산전.부품업체들은 29.2%、 26.1%에 불과했다.

전자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 폐지에 대해 대부분 부분적인 보완을 희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보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완전폐지(21.3%)와 기존제도 유지 18.5% 보다 많은 60.2%에 달했다.

이러한 견해에 가전업체들이 강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다른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81.8%가 부분적인 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업체들은 기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치(18.5%)를 크게 넘어선 30.4%로 나타났다.

특히 권장소비자가를 충실히 표시하는 업체들은 기존제도 유지(28.9%) 및부분적 보완(57.9%)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표시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 은 완전폐지(25.7%)의견이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폐지가 기업들에 불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자업계 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불이익이 된다고 보는 업체들이 43.5%에 달했고 아니라고 예상하는 업체도5 6.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업체와 부품업체들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72.7%、 60.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된다는 입장이 44.7 %로 표시하지 않는 업체들보다 약간 높은 응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폐지가 가격파괴현상을 가속 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자업계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가격파괴를 부채질한다고 보는 입장이 65.5%를 차지했고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34.3%에 불과했다.

가격파괴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 및 가전업계에서는 72.2%、 68.2%의 업체가 동의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출규모별로는 가격파괴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입장에 중소기업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반면 2백억원이상의 대기업들은 47.1%에 불과해 대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표시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 보다 가격파괴를 가속화시킨다는 예상이 12.3%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자업계는 가격파괴현상이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업체가 동의하고 있다.

가격파괴가 수요를 촉발하거나 부분적으로 촉진시킨다고 보는 업체들이 73.

1%와 12%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14.8%에 그쳐 가격파괴현상과 수요촉진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업종별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매출규모별로 는 대기업들이 가격파괴가 수요촉발과 관계없다는 입장이 23.5%로 평균치(1 4.8%)를 크게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