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개발비 산정기준 현실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이 2년만에 다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보고했으며 정통부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다시 마련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발주 또는 수주하는 경우 합리적인 개발비를 산정토록 기준을 고침으로써 소프트 웨어개발업체의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은 최근 급변하고있는 컴퓨터 환경과 동떨어진 것이 많아 그간 업계의 개정요구가 있어왔던 사항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 경쟁성장을 주도할 전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각국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때 기술낙후、 시장수요의 협소 、 개발업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족등 열악한 환경의 개발업체를 지원 하기 위한 산정기준의 현실화는 시급한 일임이 틀림없다.

현대는 경쟁사회이다.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성장발전하기위해 기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의 전략적 활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있다. 게다가 사용자의 통합시스템 개발요구、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 요구등 다양한 요구와 정보시스템의 개발및 구축환경의 통합화.고도화.복합화에 따라 현행 개발측면 만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은 한계점을 노출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산정기준은 이해가 상반되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인원점검및 사후정산등으로 계속 분쟁을 일으켜왔다. 더구나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합리적 시스템 개발및 구축에 저해를 받아와 산정기준의 현실화문 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번에 마련된 산정기준 개정안은 헤드카운트(head-count) 관행의 개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준용지양、 보정계수의 현실화、 사후정산 사항 명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최대쟁점이면서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핵심으로 부각되고있는 분야가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의 적용문제이다. 이는 헤드카운트 관행의 개선과도 일맥상통한다.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로 결정하되 스텝당 표준단가 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총개발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한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개발비 산정공식을 "스텝당 표준단가 X 총스텝수"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은 공정별 생산성기준표에 의존하고있다. 생산성기준표는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와 고급.중급.초급 기능 사등 7등급으로 구분해 개발비를 산정하고있다. 이는 개발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확장성 시스템수준 등 질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투입된 개발인력에 따라개발비나 용역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같은 방식은 고급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있는 대기업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됐고 또 이는부당인력스카우트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 이의 개정이 시급했었다. 그렇다고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방법은 상세요구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개발완료후 정산시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 스텝수가 많다고해서 반드시 훌륭한 소프트웨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 기준을 연구보완하는 방법에서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등 보다 광범위한 검토연구작업을 거쳐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개발비 산정기준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요소는 미리 제거해야함은 물론이다.

어쨌든 이번에 산정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 발주자 와 수주자 간의 분쟁등 현행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이 여러 모순점을 안고있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가 인지、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불합리점을 모두 개선 할 수는 없겠으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국가최대의 현안과제이고 정보화의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확정되기를 기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