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WTO 기본통신협회, 공정접속.시분제한 철폐등 제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본통신협상에서 사업자수 제한 금지、 공정한 상호접속 보장、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등을 협상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NGBT)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 선진국들은 각국별 양허 요구서를 통해 완전 경쟁에 준하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규제 완화를 협상참가국들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한국은 이번 협상에 정보통신부 외무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했는데 협상 참가국은 이달말까지 최초 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기본통신 분야의 사업자수 제한 금지를 비롯해 기본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등을 요구했다. 또 기본통신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허가기준.면허신청및 부여등을 공시하고 공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명한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한국통신 과의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회계분리및 망공개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 했다. 일본은 재판매 사업의 전면 자유화、 케이블TV서비스 공급자의 전화서비스 허용、 국제위성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참여허용 등을 제시하고 상호접속 보장과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보장 장치를 요구했다. EU는 공중전화회선(PSTN)에의 접속과 이용에 대한 계약조건을 비롯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요구했으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등은 재판매사업의 전면 자유화와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등을 양허 요구서에 포함시켰다.

기본통신협상은 10월6일 고위관계관 회의를 비롯해 연말까지 9월과 11월、 12월등 3차례 열린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