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산업지원용 재정자금 개편 추진

정부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및 산업기술 기반조성자금、 공업발전기금등1 1개 산업지원용 재정자금을 기술、 물류、 환경 입지 등 산업 인프라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통상산업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라 현행 11개 산업지원용 각종기금과 자금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산업지원용 재정자금 개편을 금명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96년 예산 편성 부터 이를 반영하되 공업발전법 등 관련법률 개정은 "96예산 부수법안"으로 일괄처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1개 기금 및 자금을 산업기술개발 、 산업기반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 5개 기금 및 자금으로 운용、 산업기술 기반조성자금 및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 개발.첨단 기술 개발자금 등 기술개발관련 기금.자금을 가칭 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했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근대화자금 및 중소기업 기반조성 자금 중 환경관련자금은 기존 공업발전기금에 흡수.통합、 기금명칭을 산업 기반자금(가칭)으로 정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등 중소기업 관련 전기금 및 자금은 중소기업진흥 기금으로 일원화했고 수출보험기금 및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등은 현행대로 별개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조치로 다양한 기금 및 자금이 기능별로 단순、 통합화됨으 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경기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산업 지원 또는 일반금융 성격의 자금은 축소、 정비됨으로써 중소 기업 등에 대한 기술、 물류 등 산업 인프라를 위한 지원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