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외면한 공작기계 육성책

중소 범용 공작기계업체들은 이번에 정부가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공작기계 가운데 NC(수치제어)제품에 한정해서 지원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통상산업부가 공작기계지원책을 수립한 데 대해서는 일단 공작기계의 중요성 을 인식,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 는 공작기계산업은 중요도가 무척 높다. 쉽게 말해서부품이나 기계를 만드는공작기계는 자동차、 방위、 우주、 항공산업등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부품 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밀도는 곧 기계나 제품의 경쟁력은 물론이며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국내에서도 80년대부터 공작기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종 산업이발달하면서 이들 산업의 가속화로 내수 규모가 확대된 탓이다. 그렇지만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아직까지 낙후돼 있다. 기술력이 뒤지고 생산 능력도 부족해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내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을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공작기계의 수입 의존도는 아직까지도 40%를 웃돌고 있다. 수출도 최근들어 잘된다고는하나 절대량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치다. 지난해 공작기계의 무역상황을 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10배나 많다. 무역적자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작기계로 지목될 정도이다.

업체들도 유망한 공작기계분야에 참여、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나섰다. 자 립도를 높이는 데 업체의 대소를 가리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 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범용 공작 기계보다도 NC공작기계는 더욱 그렇다.

고도로 전자화되고 복잡해 기술축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자금지원을 통해 공작기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때 분명 갈채를 보낼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중소 공작기계업체들의 반발을 왜 피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남는다. 그들이 통산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것은 8천8백억원 가운데 일부 자금이 지원되는 분야가 바로 NC제품에 한정한 점 때문이다. 공작기계를 NC공작기계와 범용 공작기계로 나누면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은 바로 중소업체들이다. 첨단제품으로서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해야 하며 또 수출 주력 품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범용제품보다도 NC제품이라는 사실은인정된다. NC공작기계가 유망하고 성장률이 높은 것은 분명하나 범용공작기계도 시장 규모가 적지않다. 또 그것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외산기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지원되면서 국산 기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너나없이 외제를 수입해 사용할 것이다. 공작기계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이라면 자금지원 대상에 범용제품을 포함시키되 NC제품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도 자본재 산업을 육성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자본재 산업의 핵심이 기계이고 기계의 핵심이 공작기계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진 만큼 재원부족이 범용제품을 제외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도외시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는 없다. 특히 적지않은 중소업체들이 자금 부족으로 범용제품생산에 그치고 있으며그들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다면 NC공작기계산업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범용 공작기계에도 외화표시 국산 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길을 터 주는것은 장기적으로 유망한 NC공작기계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무관치는 않다. 보다 먼 앞을 내다보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