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제4의 물결 영상정보화 (6);전제조건

인류공유의 지적 재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많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집적이 필요하고 초기투자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 회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까지 사회자본은 토목.건축 등 하드웨어형이 중심을 이뤘으며, 소프트웨 어형태 사회자본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정비가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데이터베이스와 기초영상정보소재 등 영상정보의 인프라는 종전부터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불명확해 투자가 억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따라 영상정보화를 위한 한 과제로 소프트웨어형태의 사회자본에 대해행정.산업.개인등이 적정한 역할분담에 의해 효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요구되고 있다. 이를테면 백과사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용빈도가 높지않더라도 행정에 대응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형태의 사회자본도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정.금 융.세제면에서도 적극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 또한 시험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형 사회자본의 유효성.기반성을 증명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형태의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파이버 등에 의한 정보통신네트워크등의 정보기반과 미디어인프라의 정비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막대한 수요를 창출할수 있도록 가격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소프트웨어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유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인 미디어기술이 보다 원활하게 실용화단계로 이행되도록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일정이상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간의 창조력과 정력 의 산물이며 산업적, 경제적,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간의 창조력을 창출하도록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는 사회제도와 교육.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창조활동을 제약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 하고 자유스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제도에요구되는 코스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적확하게 평가하고 다음의 창조적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인간의 창조성 재생산시스템의 방법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일정량 이상 공급되는 것과 함께 정보의 축적.유통.재이용 등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새로운 영상정보산업의 확대를 실현 하도록 점차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유용할 수 있는 허용성이 높은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수 있는 미디어제도, 영상정보의 디지털 화를 감안한 지적재산권제도 등 관련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문서의 전자화, 온라인화 등 사무처리와 관련있는 의견의 교환.인식.기록에 관한 규정 및 관습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즉 폭넓은 분야에서의 과제다. 제도개혁이 과제이다.

산업구조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 국제적인 분업체제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국가의 발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산 업이 날로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보는 인간활동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므로 일반개인, 기업에도 발생한 정보를 소프트웨어화하여 확산 시켜나가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의 영상정보산업과 하드웨어산업.유저산업이 이업종융합하는형태로 사회전체적으로 영상정보화가 진전돼 나갈 수 있는 산업전환이 필요 하다. 각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영상정보화에 나서 정보를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장적 환경정비가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영상정보화를 위한 과제로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형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인간의 정보표현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들 새로운 기술과 구조의 이용방법, 표현기술을 개인이 연마해나가는 이른바 "영상정보 리터러시(literacy)"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