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단지건설 부작용 줄여야

청와대 경쟁력강화기획단이 최근 발표한 "유통단지건설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은 그동안 유통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모두 풀고 제조업 수준 의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 본격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동안 유통산업을 소비성 산업으로 간주、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온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생산녹지에 공산품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나 10대 그룹이 유통 단지 조성과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공동유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감면하겠다는 방침은 유 통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청와대 주관아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별 소관업무 추진일정까지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재경원은 17일 이에따른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못 기대가 크다. 물론 이번대책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유통단지 건설을 촉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물류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데 있다. 사실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수출품이나 국내 유통제품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류비를 길거리에 쏟아부어 왔다. 우리나라가 지난 93년 한햇동 안 물류비로 지출한 금액만도 42조원에 달했으며 그것도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중도 17%로 미국의 7%、 일본의 11.3%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때문에 아무리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소비자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 국제경쟁력과 물가 안정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것도 바로 우리 물류시스템의 후진성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볼 때 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한 대대적인 유통단지 건설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각 생산업체와 도소매업체를 연결하는 중간기지인 집배송단 지와 화물터미널、 창고시설의 확충등은 현대 유통산업의 기본 전제인 만큼 이를 추진하지 않고는 물류비의 절감을 포함한 유통산업의 현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토지이용 규제 를 대폭 풀어주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한편 유통단지사업 시행업자 등에게 대폭적인 세제지원까지 해주기로 한 정부방침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조치로인해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대도시인 근의 자연및 생산녹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10대그룹 계열기업군에 대해 별 제약없이 물류시설용부동산을 그것도 대도시 권역의 교통요지에 면적제한없이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논이나 밭등 생산녹지에도 공산품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자연녹지에는 6백평이상의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이곳에 부대시설건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인해 땅값상승이 필연이라고 볼때 관련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물론 유통단지 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막강한 재벌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의 개발논리에 편벽, 동조할 경우 환경보존이 불가능해질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마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정부 는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서 지정한유통 시설에 대해서만 우대조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규제가 풀리면서 투기가 촉발되는 수순을 밟아온게 과거의 경험이 다. 그런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강구 가 필요하다.

또 물류난은 민간기업이 유통단지를 건설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류의 기반이 되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확충과 연계되지 않으면 유통단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유통산업이 아무리 자본집약적산업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유통현대화는 자본만 갖고는 어렵 다. POS.유통VAN 등 유통정보화시설에다 물류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유통물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또 유통산업및 물류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치등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