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보고서, 한국 지재권 보호 미흡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가운데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이어 4번째로 지적재산권 집행에 문제가 많은 나라로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특허권 집행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 3번째로、 상표권에서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4번째로、 저작권에서는 중국 태국에 이어 3번째 로 각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개막된 아태경제협의회(PBEC) 총회에 미국측이 제출한 아태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측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에 문제가 많은 나라로는 응답업체의 17%가 일본、 14%가 중국、 12%가 대만을 각각 지적했고 응답업체의 10%씩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를 각각 지적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13%가 일본、 6%가 대만을 각각 지적한데 이어 4%가 한국을 지목、 중국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를 지적한 업체들보 다도 많았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5%가 중국、 4%가 태국을 각각 지적했으며 기타 한국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등을 각각 3%씩 지목했다.

상표권 분야에서는 6%가 중국、 5%가 태국、 각각 4%가 한국 대만 홍콩 인도 싱가포르를 지목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가장 흔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로는 출원심사 절차지연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일본 한국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등 에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출원과 관련한 국별 문제점 지적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느린 심사절차、 투명성 결여、 내국인 출원과 외국인 출원간의 차별대우 유명 미국상표의 도용 등을 거론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