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산하 출연연 자립도 크게 미흡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들 연구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관계당국이 최근 3년간 주요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처 산하 12개 출연연구기관의 평균 자립도는 지난 93년의 49.6%에서 올해에는 1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반해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소(ETRI)는 93년 91 %에서 지난해 99%、 올해에는 99.6%로 완전히 자립단계에 접어들었으며통상산업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소도 93년 28%에서 지난해 39%로 높아진데이어 올해에는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재정자립도가 타 부처 산하 연구기관 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출연금에 연구개발비는 물론연구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나 정보통신부나 통상산 업부 산하 출연기관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등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해 정부 및 민간기업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과기처 산하 연구기관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연구기관들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및 인건비、 운영비등을 일괄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해 수주하는 이른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자립도 현황은 별표와 같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