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각종신분증 하나로 통합 "스마트카드" 등장

오는 98년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 등 여러가지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카드(IC카드)가 등장한다.<본보 6일자 2면 보도>내무부는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면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간소화에 크게 기여하며 주민등 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및 각종 신고서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초고속정보통신 망과 연계해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동안 국가정보든 개인신상 정보든 국가기관의 HOST를 통해 저장.

관리하던것을 국가정보는 국가가、 개인정보는 개인의 통합신분증을 통해각 각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통합신분증의 도입은 소지의 간편성 등도 있지만 카드 하나에 개인의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의 통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IC카드를 각종전산망의 패스카드로 활용함으로써 각종 해킹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통합신분증을 각종전산망에 접속하는 보안툴로 활용해 국가 및 개인신상의 모든 정보가 호스트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의 정보 누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같은 통합신분증의 도입으로 당장 거둘 수 있는 효과로는 먼저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합신분증으로 대체、 연간 1억2천만통에 달하는 증명서 를 50%정도로 감축、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6천만명이 2시간동안 읍면동을 방문、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1억2천만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1천5백만명/일×2만원)에 달하며 경비만 하더라도 1천2백억원(6천만명× 교통비 2천원)에 이른다.

따라서 신분증을 스마트카드로 통합、 개인의 신상관련정보를 IC칩에 기록해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같은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신분증을 별도의 플라스틱카드로 제작할 경우 3천1백억원(주민등록증 1천 8백억원、 운전면허증 7백억원、 의료보험증 6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들 신분증 발급을 통합함에 따라 발급운영경비 및 인력절감을 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각종범죄 예방은 물론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카드의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화할수 있는 부문은 IC칩을 이용한 카드와 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단말기、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SW 등 크게 세가지 분야로 이들 기술의 접목이 선행돼야 만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말장치와 중앙처리장치간의 네트워킹화와 무선데이터통신도 병행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 부가가치통신(VAN)산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으로는 IC카드의 탁월한 보안성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은행업무(가상은 행)가 가정에서도 실현가능하며 재택근무가 현실화돼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이와 연관된 환경문제에도 어느정 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