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관세 확정판정" 의미와 파장

유럽연합(EU) 집행위가 28일 17인치이상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 확정판정에서 최고 17.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EU지역의 대형 컬러 TV 수출이 어렵게 됐다.

EU집행위가 이와 별도로 오는 4월 반덤핑 규제가 종료될 16인치 소형TV에 대해서도 4월초에 다시 덤핑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 사실상대EU지역의 컬러TV수출은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EU의 17인치이상 컬러TV에 대한 13.4~17.9%의 확정관세 부과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지난 87년 필립스 등 유럽 가전업체들이 16인치이하 소형 컬러TV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하고 90년 10.2~ 10.5%의 잠정관세를 물게 한 이후로 꾸준히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 대EU지 역에 대한 컬러TV의 직수출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2년과 93년 까지만 해도 EU지역의 컬러TV 수출은 각각 1억5천4백만달러와 1억5천5백만달 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전업체들의 현지공장 건설과 생산규모 증설에 힘입어 지난해에는수출규모가 크게 줄어 5천1백만달러에 그쳤다. 1년 사이에 3배정도가 줄어든셈이다. 이같은 추세에 비춰 볼때 올해 EU지역의 컬러TV 수출은 지난해 수준을 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17인치이상 컬러TV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해도큰부담은없다. 가전업계는 올해 직수출 컬러TV물량을 모두 현지생산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이 다. 그러나 28일 EU집행위가 확정관세이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16인 치 소형 컬러TV 대해서 다시 반덤핑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부과해 오던 10%이상의 반덤핑관세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단지 EU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이 현지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현재 EU지역에 반덤핑관세를 물고 있는 제품은 컬러TV를 비롯 비디오테이프 카오디오 등이 있으며 최근 전자레인지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만약 EU집행위가 16인치 소형TV처럼 반덤핑 관세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도 현지기업의 덤핑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반덤핑조사를 남용한다면 현재 수출이 늘고 있는 VCR나 냉장고 등 일반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가전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EU집행위가 소형 컬러TV의 반덤핑 재조사를 대형T V 확정관세 판정시점에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EU가 한국 전자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전산업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중반이 후 급성장、 선진국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돼왔으며 컬러TV시장에서는 1천3 백19만대로 전세계 공급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VCR의 경우 모두 1천50만대 생산으로 전세계시장의 24.5%를 차지할 정도이며 전자레인지 생산은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전업계는 EU집행위가 자국의 산업보호측면에서 자국업체들 의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상식을 넘는 덤핑조사에 대해서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내 가전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EU집행위의 재량권 남발이 다. 물론 덤핑여부 및 덤핑마진율을 결정하는 것은 EU집행위의 재량권에 속한다. 반덤핑규제 종료를 한달 앞두고 있는 16인치 소형TV에 대한 반덤핑재조사 결정이 어떤 연유에서 결정됐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 만 EU집행위가 직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소형TV에 대해 재조사를결정한 것은 분명 피소자인 우리나라 업체의 자료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제소자인 자국업체의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U집행위의재량권으로 덤핑 결정과정에서 한국자료를 무시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역내에서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판촉활동을 위해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EU집행위의 재량권 남발로 볼 수 있다.

대형 TV의 반덤핑관세 확정판정에 맞물려 제시된 16인치 컬러TV의 반덤핑 재조사여부가 오는 4월말 어떻게 최종 결정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이르다. 그러나 최근 대형TV와 전자레인지 등의 반덤핑관세 부과 분위기에 편승、 다시대형TV처럼 높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게 틀림없다는 것이 통상전문 가들의 분석이다.

가전업체들은 이에 따라 현지에 부분적으로 직수출하고 있는 컬러TV를 현지생산으로 전량 대체하고 EU집행위의 반덤핑제소의 남발을 국가차원에서 해결 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