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무적인 중소기업 육성책

최근들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지난 27일 최종현 전경연 회장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오찬에 서 "정부는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강조한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년 7개월만에 이루어진 김대통령의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회동은 그동안 정부.재계간의 이상기류를 해소하고 정부의 경제제일주의 시책을 다시한번 확인케 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통령은또 이날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등 10개 경제관련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시책을 강조한 것도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올바른 상황판단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통령이이날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비롯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회동 에서 공히 강조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확대.강화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오는 4월초부터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할인을 보증할때 간이심사대상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또 엔고대책과 관련、 컬러브라운관、 반도체 리드프레임등 대일의존 도가 높은 1백50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일본기업 의 대한투자가능성이 높은 정밀공작기계등 10개 업종에 대해선 별도의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도 최근의 경제현안에 비추어 볼때 그 성과가 기대되는 획기적인 지원시책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지난 2월 신경제추진회의에서 9대 중소기업시책 을 확정、 추진키로 한 것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추적인 역할은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9대 중소기업시책의 추진상황을 보면 총 61개 세부시책중 21%인 13개 가 조치완료되었고 33개 시책은 현재 추진중이며 나머지 15개 시책은 상반기 중에 4개、 하반기중에 11개로 나누어 각각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추진계획중인 시책은대부분 법령개정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책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9대 중소기업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매월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추진성과에 대한 업계의 견도 수시로 수렴키로 했다.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금년에 도입될 10억달러의 상업차관중 8억달러를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고, 나머지는 기간산업및 고도기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키로 한 것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시각교정이라 할 것이다.

민자당에서도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위해 금명간 소속의원과 중소기업계 대표、 학계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등 활발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달초까지 관련규정을 의결한 뒤 구체적인 도입절차와 대상기업 선정기준 등을 고시、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에대한 지도.육성은 그 나라 산업의 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전자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은 현안과제인 대일종속 탈피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향배를좌우할만큼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특히 앞으로의 시장을 선도할 소프트웨어업체를 비롯한 중소전자업체의 건전 한 육성없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차제에 중소 기업들 스스로도 국제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하는 전환기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점도 어쩌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굳이 나이 로 치면 30세를 전후로 갈라진다. ▼우리나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활용도 조사에도 이같은 기준이 맞아 떨어졌다. 10~19세에 이르는 이른바 10대가 80%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세대임이 입증됐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컴맹"은 이제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PC보급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Being Digital"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니컬러스니그로 폰트 미 MIT의 미디어연구소장은 "미 중산층중 30대이상의 연령층이 도태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5천만 가구의 35%수 준인 1천9백만 가구가 PC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층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네트의 경우도 미국 이용자 평균연령이 23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컴맹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컴퓨터를 모르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비디지털세대 로 구분되는 기성 세대들이 자녀들과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도 컴맹에서 헤어나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