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완화 추진배경 및 전망

통산부의 이번 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 완화계획은 이미 연초에 밝힌 금년도전자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을 이제부터 실행에 옮기겠다는 신호탄으로 봐야할 것이다.

특히 한전.철도청.도로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설비를 부가통신사 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독점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중인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또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말 행정쇄신위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이들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방안을 수립、 보고하라는 결정을 받아 고심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로선 또다른 복병 의 등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산부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삼아 행쇄위와는 별도로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필요할 경우 법개정에 강력히 나서겠다고밝히고 있어 정통부의 고민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산부는 또 규제당사자인 전자.정보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정부내에서도 확실한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전자공업진흥회와 전자.정보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행정규제 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기서 규제사례를 도출해나간다는 스케줄을 잡은것은 부처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정규제조사위는 규제내용을 발굴하면서 조사.분석된 규제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2주마다 합동회의를 개최、 작업진척도도 점검할 예정이 다. 행정규제조사위가 1、 2차 회의를 통해 도출해낸 대표적인 규제사례로는 기 간통신사업자의 독점적인 통신회선 임대 외에도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공진청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중규제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지난해 9월에 시정권고되기도 한 의료용 전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비중 선반.볼반.그라인더.프레스.전동기.바이스.

용접기등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업체들은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 이들 장비를 임시로 빌리는 번거로운 해프닝을 빚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2차 회의에서 제기된 소프트웨어 기술도입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제도는 그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이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미뤄왔던 사안이다. 국내업체들은 디스켓 형태로 들여오는 소프트웨어 기술도입시 외국의 기술제공 업체에게 소득세부분을 떼내어 국세청에 납부하고 용역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시에는 디스켓이 물품으로 간주돼 기술도입료를 물품값으로 산정 해 관세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업체의 엔지니어가 국내에 들어와 기술도입 업체에게 직접 그 내용을 제공해 주거나 위성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물지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수출용 제품으로 외국으로부터 UL등 국제적인 형식승인을 받았을 때 이를 국내에서 다시 형식승인받아야 하는 문제는 외국업체의 국내진입 장벽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계속 토의하기 로 했다.

통산부는 이처럼 행정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 4월까지 규제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1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초에는 업계와의 공청회 또는 면담 등을 통한 검증후 2차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행정규제완화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 22일 열릴 예정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에 상정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적 요소를 시정조치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따라서 이번 전자.정보산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추진은 우선 관련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행정규제조사위원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의 폭을 비롯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해가 엇갈리는 관계부처를 얼마나 설득시키고 협조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