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식 출연연의 개혁

세계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일환으로 과기처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혁 안이 대두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파문에 대하여 과기처 관계자는 지난 22일 정부의 개편방안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기처가 출연연구소의 자율 적인 개혁안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소가 천편일률적인 자체 개혁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개혁안이 총액원가제.임금커브제.정년단축화.민영화 등 정부방침에 따른 과기처의 비공식적인 가이드에 의하여 나온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동요로 인하여 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이직이 늘어나고 연구기능은 날로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변화가 요구되는 근본원인은 그 사안에 관련된 이해당사 자의 생각과 가치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공계 출연연구소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연구여건이 어려운 60~70년대의 사회여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와 제도가 현재의 여건에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과기처 출연연구기관도 그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과 변화의 촉구는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라는 대전제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출연연구소가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나아가고 연구경쟁력을 제 고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가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심사숙고와 이성 적인 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총액원가제도의 도입이나 민영화방안등이 무엇때문에 거론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단계에서 직접 수행할 연구과제가 없어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원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민영 연구기관이 나 대학의 연구기관도 함께 경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 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연구계에도 자율경쟁을 통한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나 총액원가제의 도입이 거론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근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변화없이는 출연연구소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수 없으며 국가적 과학기술력이 제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다고보는가. 총액원가제도로 대변된 경쟁력 제고방안이 나이가 들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커브제의 도입, 정년단축등과 함께 거론되면서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들을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공헌하여온 긍지와 능력을 지닌 과학자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공장의 기계가 감가상각되어 용도폐기되어가는 방식 으로 취급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출연 연구기관이 생명력있는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신의 능력 을 필요로 한다는 자긍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년의 단축이라든지 임금커브제의 도입 등을 함께 거론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었다. 출연 연구기관의 종사자들도 국가의 구성원이며 안정된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위에 서 그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자율화를 통한 출연연구소의 연구능력 제고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를 모든 연구분야에 걸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적합하지 않다. 20~30년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연구분야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윤추구 등에는 적합하지 않아 자율적 으로 육성되기 어려운 부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유치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출연 연구기관의 개혁은 이성을 앞세운 대화로 해결 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시대 우리 지성을 대표하는 정부와 출연연구소 종사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참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