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제2시외전화사업자 지정 의미

이번 정보통신부가 데이콤을 제2 시외전화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오는 97년에 예상되는 전반적인 통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경쟁력을 조기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4월6일부터 발효되는 시점을 앞두고 기존 법을 근거로 데이콤을 선정한 것이어서 "특혜시비 없애기 위한 조기선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통부의 한관계자는 시외전화 사업자 선정을 이처럼 앞당기게 된 이유에 대해 "통신분야의 국제협상이 가속화되고 각국의 시장개방과 자유화 조치도 예상보다 빨리 진적되고 있어 우리도 97년경에는 부분적이나마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없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내통신시장이 오는 97년부터 개방된다면 새로 지정된 시외전화 사업 자가 지금부터 사업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방 1년전인 96년초부터 실제사업까지 착수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버거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 6공때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시 특혜시비와 함께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며 4년을 끌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한동안 뒷마무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이 오는 4월6일부터 개정 발효되는 상황 에서 이번 제2시외전화 사업자 선정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지정 "하는 형태로 이뤄진데서 엿볼 수 있다.

만일 정통부가 오는 4월6일이후에 시외전화사업자를 선정하려면 개정법에 따라 "지정"이 아니라 보다 절차가 복잡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으로 현재처럼 비교적 손쉬운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없게 된다.

따라서 정통부가 이번에 데이콤을 제2시외전화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최근삼성이 한전과 손을 잡고 시외전화사업참여를 희망하고 금성과 현대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잇따라 이 분야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란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들이 스스로 입안해 바꾼 새 전기통신개정법이 발표되기 불과 한달여를 앞두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에 따라 새 사업 자를 지정한 것은 아무리 사안이 급박했다 하더라도 정부부처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한국통신과 함께 데이콤이 새 시외전화 사업자로 나서게되면 현행 전화요금과 시외전화의 지역번호 체제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없게된다. 또 지역번호도 4자리 단위의 단일체제로 바뀌거나 사업자에 따라 다른 지역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가 일단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시외전화 요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보인다. 국제전화에서 처럼 시외전화쪽에도 후발 경쟁자를 육성시켜 공정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양사간의 요금에 차등이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예측할 수있는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올 7~8월경에는 시외전화 요금을 일부 내리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은 올리는 전화요금 재조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간 시내전화 사업은 현행 요금구조로는 원가에도 못미쳐 계속 적자를 보여온데 반해 시외전화쪽은 큰 흑자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외전화 요금이 어느정도 인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하반기 새로운 전화요금 체계가 적용되면 시내전화 요금은 한 통화당 50원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데이콤은 현행 시외전화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착수후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편 데이콤은 시외전화사업을 위해 그동안 6단계에 걸쳐 전국적인 광전송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1、 2단계사업으로 지난 92년부터 2.5Gbps급 장거리 광통신망 구축을 추진、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총 1천 2백11km의 전송로를 구축한바 있다.

또 올해말까지 원주-제천-청주-대전구간의 6백33km를 잇는 장거리광전송로와내년에는 영천-안동등 6백92km를、 98년에는 안양-성남-구리를 잇는 6백52km 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99년말까지는 광주-목포간 4백85km를 추가하는등 총3천6백73km의 장거리 광전송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