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민영화 및 통폐합, 매각 등 최근 정부출연 이공계연구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 데 지난 22일 과기처 관계자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전격 발표,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추측이 난무. 과기처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전격적인 발표는 당초 이날 기자간담회 예정에 는 없었던 일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규탄대회를 벌이고 가두서명까지 벌이는 상황하에서도 나몰라라했던 과기처가 갑자기 과기처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해석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과기처의 이같은 행동이 과기처의 독단적인 결정이 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배려가 뒷받침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 배경이야 어떻든 이번 해프닝은 과기처의 정책수립 및 집행능력이 수준이하임을 입증해 준 좋은사례"라고 일침.

*…최근 대덕단지 정부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출연연의 통폐 합, 민영화와 관련된 소문들과 함께 전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정년단축, 임금 커브제, 전직원 계약제 등을 실시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과기처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기 처의 의중 파악에 전 연구기관이 곯머리.

J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과기처가 자율적인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소들의 자체개혁안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과기처가 공식적으로는 나서지 못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명료하지 못한 정부의 과기행정을 비판.

*…정부조직개편 이후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가 과기처에서 정보통신부 로 이관됐으나 세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어 소프트웨어분야 연구개 발의 본산으로 자부해 온 시스템공학연구소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지난주 연구소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소프텍 2015 최종안 을 발표하면서 세부 주제명칭에서 초안에 있던 "과학기술"이라는 표현 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후원기관으로 정보통신부를 먼저 기재하는 등 벌써부터 정보통신부를 의식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노출.

그러나 정작 이 프로젝트의 소관부처나 담당부서를 묻는 질문에는 시스템공 학연구소 스스로도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 2월1일자로 연구소의 명칭을 생명공학연구소로 바꿀 예정이었던 유 전공학연구소는 정부의 출연연 개혁분위기에 휩쓸려 이를 실행하지 못해 애태우는 모습.

유전연은 이미 지난해말부터 연구소 개명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장차 KIST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연구소로 발전해 나간다는 청사 진을 마련해 놓고 있었으나 개명이나 독립은 커녕 연구소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소문들이 나돌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

유전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소의 개명을 늦추어 달라는 과기처의 주문이 있었다 고 털어놓으면서 "생명공학연구소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까지 마쳐 놓고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처지가 한심스럽다"고 토로. <양승욱.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