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통부의 SW 육성

소프트웨어산업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하드 웨어산업이 정보산업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고 이미 정보화시대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해 있다.

따라서소프트웨어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산업은 선진외국과 거리를 크게 좁혔지만 소프트 웨어 산업은 외국에 비해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 80년대초 컴퓨터조립 생산으로 출발한 정보산업은 반도체와 중형컴퓨터 등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 을 이룩했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은 생산규모나 기술수준 등에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생산액이 우리는 0.35%인데 비해 미국 은 1.88%, 일본은 1.38%이다. 세계소프트웨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는 0.36%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46.4%를 차지하고 일본은 18.7%를 점유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체가 일본은 7천개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천개 사에 불과하고 자본금 1억원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6%나 된다. 기술수준도 개발비 투자미흡과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워드프로세서나 사무처리용 일부분야에서만 국산품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운용체계나 공학용 소프트웨어 등에서는 외국제품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년에서 10년정도 뒤떨어져 있다. 전문인력도 현재 3만7천명정도인데 이중 시스템엔지니어등 핵심 기술인력은 14%정도 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공급대수가 4백30만대를 넘어섰지만 소프트웨어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외산품을 쓰고 있다.

이번에 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소프트웨어개발 및 산업지원에 투입해 소프트웨어부문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할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정통부의 SW육성책이 열악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번 육성책에서 소프트웨어업체가 자사에서 개발한 SW저작권을 담보 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투자 및 마케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저작권 담보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며 이미 확보된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아이디어나 기술력 을 갖고 있는 예비 소프트웨어창업자에게 작업장과 공동활용설비등을 제공해 전문소프트웨어업체로 육성하는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첨단영상.게임.응용소프트웨어등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모 개발하는 사업에 올해 80억원을 투입、 대학생층을 중심으로한 소프트웨어 신세대개발 군을 발굴하고 한국통신이나 데이콤등에 고가의 소프트웨어 개발툴 및 장비 등을 비치해 중소업체나 학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주、 중국、 인도 이스라엘등 소프트웨어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도록 유도해 소프트웨어분야의 세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발표내용과 실제 시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집행과정에서 당초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산업이 아닌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는 시각에서 당초 계획보다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더욱 지원 육성자금이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로 돌아가는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란게 대다수의 시각인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핵심인 전문인력 육성과 제조업 차원의 정부지원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해당업체들은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기술개발비를 확대하고 자체 전문인력양성에 힘쓰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애써 개발한 국산제품 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