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대정부 건의내용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금융.세제의 제도개선과 행정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최근 마련한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WTO 출범 원년인 올해 반도체산업의 세계 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반 제도적 장애요인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대정부 건의가 지금까지 반도체업계의 발전을 저해해 온 각종 제도및 규제를 완화시켜 국내 반도체산업이 오는 2000년 명실공히국가주력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한다.

이번 건의안은 금융제도를 비롯해 관세.국세및 지방세의 개선과 행정규제의 완화,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등 크게 5개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있다. 반도체산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위험도가 큰데다 적기투자 여부가 사업성패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제도의 개선여부가 반도체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회는 우선 국내금융제도부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용 금융재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모기업의 신용을 활용한 금융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담보에 대한 현행 감정평가방법을 개선, 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반도체장비 및 재료부문중소기업들의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전용 해외투자기금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지급(USANCE)제도를 개선, 수혜대상에 수출용 원자재 외에 수입 대체산업용 원자재도 포함시키는 한편 원화대출대상자선정요령을 재조정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반도체대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올해 반도체업계의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증권발 행한도를 확대하고 발행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며 해외증권발행물량 조정기준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차관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자도입 법령체계의 정비와 재정경제원 내규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고 도입요건및 절차를 완화시켜 상업차관의 조기도입이 가능케해야 한다는지적이다. 관세부문에서는 현체계가 너무 복잡해 통관에 혼선을 빚고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만큼 현 관세지원체계를 재정비해 품목별로 차별화하는 한편 현행 8.0%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소자부문에서는 정부의 관세인하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장 비쪽에서는 현행 HSK코드를 업계실상에 맞게 세분화하고 재료분야에서는이를 첨단산업소요재로 분류, 수입관세를 현행 8.0%에서 3~4%수준까지 인하할 것과 필수재료인 마스크에 대한 관세면제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국세 및 지방세제도를 개선하고 *반도체공장을 인구집중유발시설범위에서 제외시켜 업계의 공장 신.증설을 자유화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출연 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자금의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연구개발지원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