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정부출연금에 총연구원가시스템 도입키로

정부는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구프로젝트에 반영하는 총연구원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과기처는 25일 지금까지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연구비와 별도로 계상해 지급해오던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을 연구프로젝트에 인건비와 운영비도 포함시키는 총연구원가시스템으로 단일화해 운영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처는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해오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에도 개방해 가장 우수한 연구집단에 다 연구프로젝트를 위탁, 수행토록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추진할 방침 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 및 일반기업에서 공개 발주하는 연구프로젝트에 공모해 연구과제용역을 수주해야만 연구소를 운영 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이 없는 연구소의 경우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체제가 확립될 경우 주고객이 민간인 연구기관에 대해서는민간수탁에 의해 수탁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 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주고객이 정부인 연구기관은 정부의 위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등 기관운영은 철저히 간여하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나갈 방침이다.

과기처의 이같은 개혁방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국내 대학 및 기업들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특히 외국 연구기관과도 경쟁할 수 있는 연구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기처는 이공계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은 각 기관별 로 고유특성과 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개혁방안을 기관 스스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