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과학장관 정책요약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과 정근모과기처장관은 19일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찬간 담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오는 4월부터 고도기술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5년이상의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현재 90.6%인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을 97년까지 95%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또 7월부터는 해외투자업종을 전면 자유화하고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만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수출입승인제도는 규제중심의 현행 포지티브방식을 수출승인품목등 꼭 필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8백38개 수출제한품목도 전면 재검토해 국제협정에 의한 품목은 2004년까지, 자율규제품목은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제한을 폐지하겠다. 남아있는 1백1개 수입규제품목은 97년 6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자유화하고 수입선다변화품목도 매년 10%씩 해제키로한 당초 방침을 재검토해 대폭 축소 시킬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내 국제무역연수원에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과정등 3개과정을 개설 민간분야의 통상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 정부차원의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상.무역관련 전담연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이윤재 기자> <정근모 과기처장관> 올해는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키 위한 세계화 추진의 원연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경영의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과학기술은 정부의 세계화 구상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그린라운드(GR), 기술라운드(T R)등 새로운 국제규범의 태동이 예상돼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국가경쟁 력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함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블록화.지역화.전략적 제휴등의 현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우위에 바탕을 둔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경 쟁력강화가 필요하며 세계일류 수준의 국제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세계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

과학기술 세계화의 기본목표는 현재 14위 수준인 과학기술력을 2010년까지 G7 선진국 중심국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성장에의 과학기술기여도를 20 %까지 높여 나가는 것 등이며 이같은 과하기술의 세계화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합리성, 독창성, 자율성, 전문성, 국제성의 5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은 절대적인 투자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정직한 나무이며 정부.기 업.국민이 합심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