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자.전기산업 활성화 시책

통상산업부는 전자.전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남아 있는 각종 규제요 소를 찾아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한편 정책서비스의 질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12일 통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에 전자공업진흥회를 중심으로 민.연.관이 공동참여하는 "전자행정규제조사위원회"를 구성,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 규제심의담당관실과 정보통신부.과기처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통신분야와 관련된 각종 규제 등 모든 전자.전기산업분야의 규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6월부터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설계획이다. 특히 수입선다변화제도와 수출자율규제,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외자도입 관련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체 전자.전기산업 입장에 서 이들 제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 후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해 나가기로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경우 상반기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전자산업의 경쟁 력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면 연내에 이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방송용 카메라 및 VTR.레이저 프린터용 엔진 등의 수입선다변화 해제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전기업체가 제출한 기술도입계약 신고서도 가능한 한 접수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기업이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적극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또 전자.전기산업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기능중심으로 분담, 세부품목은 동향분석에만 주력하는 한편 현지활동 등을 강화해 전자업계가 원하는것을 찾아 행정지원하는 서비스 정책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기능은 정책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둘것 이라고 밝히고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더 규제가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간 전자산업 협력을 앞으로도 더 확대 강화하되 이를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시켜 기업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