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각종규제 대폭완화, 민간 자율화 방침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해 민간업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보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산하로 흡수된 민간단체의 통.폐합은 민간자율에 맡기되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조정전담반"을 구성해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막고 정보통신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자신문"과 가진 단독회견에서 올해는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기반이 될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최선의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장관은 "기본통신서비스인 시외전화사업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이전에시내 전화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조정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견 내용 3면 경장관은 올 하반기중 시외전화 신규사업자와, 연내에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휴대통신 사업자를 허가하되 "시외전화사업 허가는 기존 사업자 와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돼야 하므로 먼저 통신망간 접속료 제도.요금체계등을 정비한 후 하반기중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경장관은 또 정부 조직개편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관련,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정보통신부로 통합된 점을 감안,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대한 전면 수정 및 보완작업과 행정부의 검토절차를 거쳐 이르면 7 8월중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시장질서를 잡아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정책기조를 규제와 보호 위주에서 "민간의 자율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장관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 산하로 흡수된 각 유관단체의 통.

폐합과관련, "현재로서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각 단체의 자율 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