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95년 무역통상시책관련 대정부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9일 기업의 세계화 촉진, 무역관련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95년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았다. 상의는 이 건의안에서 기업세계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미화 30만달러인 해외투자금액 인증한도를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 업의 해외진출시에 기존 해외투자지원자금과 별도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오는 2005년께 국제경영인력 수요가 10만명으로 증가되나 공급은5 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국제화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을 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국제수지 조정방안으로 규제해 온 수출선수금.착수금.연지 급수입 등의 경상거래를 무역관리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대외무역법 체제 로 이관하고 이의 영수한도를 철폐하는 한편 관련 허가권자도 현행 재정경제 원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이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서 적정등급을 받을 경우 해외채권발행을 무제한 허용 하고 발행자금용도에 국산기계설비를 포함시키며 발행자금의 주거래은행 예 치제도를 철폐하는등 해외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밝혔다. 외화대출제도에 대해 상의는 융자한도를 비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에까지확대하고 특히 시설재에 국한된 융자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해 원.부자재 구입용도까지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밖에 북한과 구공산권 등 투자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선 수출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통상마찰의 발생에 대비해 민관이 통상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