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방 심야영업 전면자율화 검토

정부는 노래방 등의 심야영업을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중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내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야영업 전면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 다. 총리실 당국자는 "심야영업 제한을 궁극적으로는 해제해야 겠지만 관계부처 사이에 전면해제와 단계적 해제를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협의가 필요하다 며 "이달중 중앙정부에서 계속 규제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표방한 행정규제완화와 세계화 지표에 따라 모든 규제 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허가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