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환경부 제시한 폐기물예치금 요율인상안 반발

전자공업진흥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폐기물 예치금요율 인상안과 관련, 폐기 물예치금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가전제품 에 대해 예치금 요율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 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 이를 철회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26일 전자공업진흥회 및 가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가전제품에 대한 예치금 요율의 단계적인 대폭 인상계획 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만 부담 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시설의 근본적인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이건의에서 세계 각국이 폐가전을 대형 생활쓰레기물로 분류 처리하고 있을뿐 폐기물예치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히고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예치금 요율의 대폭 인상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예치금요율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가전업계의 부 담액은 올해보다 2백88%가 증가한 1백1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 97년 에는 이보다 2백14%가 늘어난 2백35억원을, 2000년에는 1백62%가 늘어난 3백8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이의 대안으로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으로 부적합한 가전제품은 동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고 *가전제품을 가구.피아노등 대형 생활쓰레기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수거수수료를 받아 처리하는 제도로 일원화하되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이에 대해 자금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직접 회수처리사업을 지원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수처리비의 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 가전업계가 위탁사업자를 통한 폐 가전제품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회는이밖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며 재활용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전업계는 지난 7월부터 전자공업진흥회를 주축으로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리사이클링 사전평가 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전문업체를 선정해 자율적인 회수.처리를 추진 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