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바란다> 박규호-KAIST 교수

21세기 꿈의 통신사회를 이끌 정보통신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도 편안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 형태는 개인화, 지능화, 시각화, 인간화, 멀티미디어화, 광역화및 고속 대용량화로 요약된다. 또한 21세기를 위한 시스템은 3T(TeraFlops 의 계산능력, TeraBytes의 저장능력, TeraBits의 전송능력)로 표현되는 3T 시스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는 47년간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여 오던 GATT체제를 마감하고 세계 무역기구인 WTO를 출범시켰다. 이는 각 국가간 울타리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의 돌입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급속히 전개될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는 기술 있는 국가만이 생존경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에 우리 정보통신의 세계화를 책임질 정보통신부의 개편 설립은 꿈의 정보 통신사회를 앞당기고 세계적 기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생각되는 고무적인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21세기 세계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각국이 국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정보통신이 그 편리성과 더불어 사회 기반 구축의 기본기술로서 모든분야에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며 국가적, 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여러 정책중 좀더 보완 되기를 바라는 바는 다음 4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산.학.연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강력한 기술 개발 체계를 국가적으로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의 기반을 적극 조성하여 안정적 인력 양성과 안정적 재원 확보로 기술개발 활동이 보장되도록하며 철저한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부담이 큰 연구과제를 과감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풍부하고 신속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의 첫번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 보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목표에 모든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산.학.연 본연의 역할을 정립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출범이전을 생각하여 정보 관련 업무는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고 또한 각부처 모두 상품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산학연 본연의 역할에 혼선을 일으키고 창의성 있는 연구나 기초연구는 등한시 되었던 느낌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정책 보다는 산학연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 두번째로 기반 조성에서는 고급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지원하여 연구개발 담당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기술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화려한인기 위주의 정책 보다는 실속있는 정책으로 항상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수많은 과제들이 수행되었으며 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되었어도 우리 나라는 이미 기술 선진국이 되어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상당히 많은 특허료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고 생각한다. 기본기술을 확보하여야만 외풍에 변함없이 견디고 우리의 기술 을 세계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위험부담이 큰 연구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컴퓨터 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거국적으로 제5세대 컴퓨터 개발을 주창하여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을주도하였다. 그 후속으로 현재는 Real World Computing과제를 주창하고 전세 계로부터 연구 협력을 요청하는등 21세기 정보산업 주도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보통신 산업의 가장 핵심인 컴퓨터 개발 관련 과제는 G7과제에도 없는 상황이다. 연구는 첨단일수록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곳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대적이 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즉 정보서비스 전산망을 모든 필요 분야에 확충하여 세계적인 기술정보의 조사 분석 및 제공을 통하여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95년과 함께 정보통신부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한다.

정보통신분야의모든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즐겁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이것 만이 꿈의 정보통신을 현실로 만들고 우리 정보 통신 기술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