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간 공공자원정보 공유 바람직

국가적인 공공정보의 취약함과 공공기관 상호간의정보소통단절이연이어국가 적.사회적 큰 재앙을부르고있다.

지난 7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국가 지이정보시스템 GIS 구축의 중요성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상호간 정보소통및 공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심각한 경종이다.

올들어 계속 발생한 "인재성" 대형사고들의 대부분이 과거 있어왔던 유사한 사고들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국가 조직체의 신경인 자각능력이 문제로 지적 된다. 본지는 지난 10월31일자 보도(3면)를 통해 감사원의 GIS감사에서 드러난 지하지도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11월7일자 본란을 통해 GIS구축에 앞서이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거듭 당부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지리정보전산화에 필요한 표기방법과 전산정보의 교환형식등 에 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방안및 전산정보의 공동활용체제가 구축되지 않고있어 GIS를 구축하고있는 기관은물론 한 기관내에서도 서로 사용할수없는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고 이의 시정을 명령했었다.

또한 각종 도로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깊이등 종합적인 전산정보가 미비하며 유관기관들간에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못해 공사의 중복에 따른 시민 불편과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감사원의 지적과 언론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우선 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했더라면 아현동 참사는 예방할 수있었을 것이다.

이번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하지리정보 자체가극 히 빈약하고 정보로서의 가치를 의심할 정도로 낡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점이다. 사고처리가 늦어져 피해가 커진것도 지하 가스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 가 너무도 빈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들 잘못된 원시 자료들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확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책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GIS구축사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된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없느니만못한사태를부를수있기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통신의 대전지사가 매설한 관내 통신관로는 깊이 지하 1m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하 20cm에 매설돼 있어 도로 굴착공사때 통신회선이 절단, 훼손된 사례가 지난해 한해동안 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통신.전기.수도.가스를 비롯한 필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자료가 정확 하고 기관상호간의 공조가 갖춰진다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신증설및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도로가 포장되고 난 뒤 이어 가스.전화.전기등이 들어설 때마다 지하 매설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도로를 파헤치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없다. 국가관리가 허술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의 통신선로를 관리하는 이들은 공사철만 되면 잠이 안온다고 말한다. 각종 공사를 할때마다 포크레인등에 통신선로가 파손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계기관이나 업체에 통신선로가 매설된 지도를 제공하고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감시를해도꼭선로가파손되는사고가발생하곤한다는것이 다. 이들기관이 제공하는 지하지도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상호간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구조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야기되는 안전문제와 국민들의 불편, 국가적인 비용손실이 대단히 크다.

정부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 이제 대부분의 주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화가 일차 완료되고 적어도하드웨어상으로는 기관 상호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세, 즉 의식과 행동양식을 비롯한 문화가 변해야 하며 이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기계적 인 틀을 갖추는 데 급급해 "사람"이변하려는 노력은 극히 미흡했다는점이다.

차제에 각기관들의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한 공공 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함은 물론 이과정에서 파악된 사실들을 정보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정보들을 체계화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대형사고를 줄이고 국가적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여 당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조만간 추진할 GIS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