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산업 육성책 혼미전망..."통상부" 관장 바람직

지난주말의 전격적인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상공자원부와 체신부가 관련업무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정부의 전자산업 정책은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상공자원부의 전자산업 관련업무중 일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보통신부" 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돼 앞으로 전자산업 육성을 비롯한 관련정책이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전자관련 단체.업계.연구소.학계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부"의 신설에 따라 정부의 정보화 시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자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산업입지조성.인력양성.수출입정책 등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혼선을 빚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의 기능은 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여건조성 에 초점을 두고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전자산업정책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 박재인 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업무조정과 관련한 요즘의 움직임을 보면 정보화 사회의 조성보다는 산업쪽에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면서 "정보통신용 기기라고 해서 용도에 따라 전자산업 분야가 "정보통신부" 로 이관돼야 한다면 정부의 전자산업 업무는 이원화될 수밖에 없어 전자산업 육성시책 등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김일수이사는 "전자업체들로선 앞으로 대정부 업무가 2개 부처로 늘어나 적지않은 불편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통신기기.방송기기.컴퓨 터.반도체 등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전자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종민교수는 "전자산업과 관련한 업무영역을 놓고부처간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보화사회의 실현이라는 명분에 집작해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기능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위주로 전환한다는 명분을 살리려면 더욱 규제당하는 쪽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김한식박사는 "기술개발은 물론 산업육성을 위해서도 전자산업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은 혼돈만 불러일으킬 뿐 결코 바람직하지않다 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효율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