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정보화시대의 정부조직

정부전산화의 책임자급들이 1년에 한차례씩 모이는 국제회의가 있다. ICA(In ternational Council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Governme-nt)라는 회의다. 이 회의는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정보화정책이나 주요사업을발 표하고 또 매년 공동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한 의미, 전략 및 방법, 사례발표 및 그 성과를 진지하게 논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국제공식회의체다. 이 회의의 특기할 점은 회원국 대표들간의 비공식적인 모임의 활성화에 의한 인간적이고 정적인 교류를 확대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ICA는 올해로 그 역사가 28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회원국수는 EU(유럽연합)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하여 25개에 이른다. 동양권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이 회의의 회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1년에 이 회의에 가입하였고 총무처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대표 1명만 참가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달청.사회보장국.국방성.환경처 등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무려 10명이나 참석, 그들이 이 회의를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내년에는 그 수를 늘려 보낼 예정이라 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부처 간부들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작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10월중순부터 한주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 내무성 회의실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정부업무의 재정의와 재설계-도 전과 기획"이란 주제하에 정부조직의 재설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심도와 열기를 더한 가운데 사흘내내 논의되었다. 정부업무는 왜 재정의되어야하고 또 재설계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이것이 가능이나 한 일인가, 가능케하는방법과 전략은 무엇인가, 어디서 누가 시작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의견이 개선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조직 재편은 불가피하고 또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반면 공무원이나 정부조직의 특성상 BPR/BPI에 의한 개편도 과거 여느행정개 혁시도처럼 실패할 것이란 자조적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다만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전제를 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미국.영국.

아일랜드.네덜란드.이스라엘.덴마크등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정부조직 재편 과정 사례를 진지하게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사회연금업무, 연방조달업무 환경제공업무에서의 대.소폭 개혁과정을, 영국은 국세청조직의 장기적이 고 대대적인 개편과정을, 아일랜드는 사회복지행정의 대변혁과정을, 이스라엘은 자동차행정과 주택소유권등 기업무의 재편과정 등에 대하여 괄목할만한 효과를 곁들여 발표하였다. 이처럼 나라마다 그 개편대상이나 폭에서다양한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정부조직개편은 공통적인시각과 기저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은 현행조직의 개선차원이 아니라 개혁이나 재창출(re-en gineering)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부조직재편의 목표는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과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어려운 조직재편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다는 확신이다. 그것은바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의정보통신기술은 행정의 단순한 보조수단이나 지원수단이 아니라조직재창출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하는 가능요소(enabler)라는 것이다. 따라서앞으로의 정부조직개편은 정보통신기술의 전제나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경험, 즉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정부조직재편노력 의 결과는 그 효과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다 광범위한 전자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최고정책결정자들의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는 견해다.

의미론에서의 정보화란 "사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같이 지구촌화되고 모든 것이 뒤엉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바르고 투명하되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보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전산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수준은 이미 사실상의시.공간적 제약과 처리내용면에서의 제약을 대부분 해소해주는 유일한 도구 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공공부문의 전산화에 대한 시각은 물론 더 나아가 행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산원전산망기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