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주기판산업 위기(1)

국내 PC주기판시장을 유린하고 있는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부과조치 의 존폐를 놓고 국내 주기판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한시 적으로 적용키로한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긴급조정관세부과기간이 다음달말 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이를놓고 현재 주기판업계와 관계당국간에는 조정관 세 부과시기 연장과 당초방침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맞물려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PC주기판산업의 현주소와 자구노력, 그리고 대책을 4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90년대들어 국내 기업의 업무전산화및 일반인들의 구매증대에 힘입어 국내 개인용 컴퓨터 보급대수는 연간 50만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이의 핵심인 주기판의 수요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주기판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산업으로 기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 볼륨은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국내 주기판 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적 지위를 잃고 있었다.

국내주기판가격의 약 70%수준에 불과한 대만산 주기판이 국내 시장에 대량 반입됐기 때문이다. 대만산 주기판은 이같은 저가격을 무기로 국내 주기판시 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급속히 장악했고 국내 주기판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리게됐다.

이는 80년대말경 30여개사에 이르던 국내 주기판업체가 91년 들어 20개사로 줄어든 것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국내 주기판업체들은 들끓기 시작했다.

업계는 우선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한편 공정자동화등 자구책 마련에발벗고 나섰다.

당시 업계의 주장은 정부가 덤핑에 가까운 대만 주기판의 저가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정관세를 부과해달라는 것.

품질은 고사하고 가격에서 경쟁력만 갖추면 대만산과 경쟁할 수 있다는게 주장의 골자다.

정부도 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긴급조정관세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업계의 호소 이외에도 주기판이 PC의 핵심이며 이의 기술고도화및 경쟁력 구축이 없이는 국내 PC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하다 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쳐 92년들어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부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됐고 그해 5월부터 20~25%의 조정관세는 한시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대만산에 몸살을 앓아온 국내 주기판업계에 긴급 영양제 주사가 놓여진 것이다. 이 주사의 약효는 금방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년 1백% 이상의 수입신장률을 기록하던 대만산 주기판의 국내 유입은 급격히 줄기 시작, 조정관세가 부과 된 92년에는 91년보다 무려 42.2%, 93년에는 이보다 17.3%나 격감했다.

조정관세는 대만산 주기판에 대단한 위력을 떨친 것이다.

주사의약효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듯이 조정관세의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대만산 주기판의 수입상및 컴퓨터메이커들이 조정관세부과 방식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왔다.

즉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율은 CPU없는 멍텅구리기판의 경우 15%, CPU 내장 기판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있어 당초부터 허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CPU,칩세트등 핵심부품등 개별부품의 관세율은 8%가 적용됐다. 수입상들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핵심부품과 주기판을 개별로 구입해 국내에서 조립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정관세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과 병행, 정부는 93년 조정관세율을 5%포 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 대만산의 유입통로를 넓혀주었다. 물론 국내 주 기판업계는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지만 UR등 신국제경제질서의 커다란 조류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율 인하는 조정관세가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국산의 가격 완충제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올 상반기 동안 대만산 주기판의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무려 1백6.5%나 늘어난 14만매가 수입된 것에서 검증되고 있다. 즉 국산 컴퓨터 4대중 1대는 대만산 주기판이 탑재된 꼴이다.

대만산의 등살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말부터 6개 주기판업체가 도산하거나 타분야로 업종을 변경해 전문업체로는 이제 국내에는 4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돼버렸다.

이처럼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는 국내 주기판업계에 올 연말로 예정된 조정관세 부과기간 종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다급해진 업계는 최근 대만산 주기판의 유입실태를 조사, 정부에 건의안을 올리면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국내 주기판 산업을 살려주세요"라고.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