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형식승인업무 전산화통해 간소화

체신부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업무를 주관하는 전파연구소(소장 이동선 가 형식승인업무를 전산화하고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9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파연구소는 기능이 단순한 기자재는 서류로 형식승인을 심의하고 1개 회사가 다수의 기자재를 신청할 경우 대표되 는 1개 기자재만 심의회에 상정, 심의 결과 적합하면 나머지 제품은 서류로 만 심의키로하는등 형식승인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파연구소가 이번에 개선하는 형식승인 업무는 또 30일이던 기존 형식승인 법정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고 주말마다 서류 를 심사, 신속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형식승인 갱신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사전에 파악, 통보키로 했다 또 합동민원실에 전담 직원을 파견, 각종 구비서류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기자재별로 별도의 승인서 사본의 파일철을 만들어 형식승인 현황및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식승인 접수 점검표를 만들어 서류 제출자와 접수자가 상호 점검, 법정 서류를 구비하고 기존 수입추천서 발급을 위해 기안문과 수입추천서를별도로 작성해야 했던 것을 동일한 내용의 수입추천서 2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전파연구소는 내년도에 1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 형식승인.수입추천업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다.

<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