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GATT가입놓고 미.일 통상마찰 고조

클린턴대통령이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를 연장하면서 완화됐던 미국과 중국 의 무역 긴장이 중국의 GATT가입을 놓고 다시 고조되고 있다.

7일 무공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일 중국과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대외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이 추가 양허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GATT가입 및 WTO회원국 지위획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양허안을 제출한 마당에 추가 시장 개방조치는 불필요하고 WTO회원국 지위부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 경제전략연구소(ESI)는 최근 중국의 GATT가입 문제를 중국 경제구조의 근원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양허 없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는 데 따른 손실은 외교관계의 악화에 따른 손실 보다 훨씬 크다면서 미 행정부의 강경노선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무공은 미국이 대중국 시장진출에 중국의 GATT문제를 협상카드로 쓰려는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앞으로양국이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