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IS추진계획 재검토돼야

정부가 오는 97년까지 완료키로 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 국가기본도 전산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1차 GIS추진위를 열고 전국 국가기본도 축척을 5천분의 1로결정하고 소요경비 2백20억원중 50%인 1백10억원을 주수요처인 7개 정부 투자기관에서 분담토록 하는등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했다.

이달중 열리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보완이 있을 예정이며 금년말까지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GIS구축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IS는 이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뒤늦게 나마 GI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추진에 역점 을 두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가 GIS구축작업을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국가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나와정부의GIS구축 추진계획에수정이불가피하게됐다. 물론 GIS구축목적 등 특성과 활용 및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등이 얽혀 독자추진의 불가피성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건설부와 서울특별시외 4개 직할시.한국통신공사등 11 개 기관을 대상으로 GIS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중복 및 표준화 등 총43건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시설물을 관리하는 각 지방단체와 한국전력 공사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 GIS 구축을 각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GIS 관련사업의 소관영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이를 주관할 기관도 결정되지 않았고 더구나 기관간 협조체제가 미비,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산 화방법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로의 이중굴착 및 지하시설물의 파손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각 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지도의 종류, 축척 및 전산화 실적등에 관한 실태조사없이 국가기본지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축척선정에따른 경제성 과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도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기관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설물의 전산코드 와 표기방법 등을 표준화하며 *국가기본지도 공급방안등을 개선토록 경제기 획원 및 체신부와 관계기관에 통보, 총 3백32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전산화작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토지정보전산화의 추진범위를 조정, 국가기본도를 일원화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 국가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전문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지리정보전산화에 필요한 표기방법과 전산정보의 교환형식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방안 및 전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기관내에서도 서로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간 전산자료의 호환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부서마다 지리정보전산화에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값비싼 전산자료와 프로그램이 두가지로 운용되고 있으며 상당량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올들어 국책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GIS 구축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GIS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아닌가 한다.

특히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IS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정부차원 에서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음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만하다. 각 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