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정보산업육성 내실화

국내 전자정보산업이 수출 3백억달러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3.4분기를 마감한 현재 관련분야 수출이 근년도 목표인 3백억달러에 불과 81 억5천만달러 부족한 2백22억4천6백만달러에 달해 금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자산업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했던 지난 62년도의 수출액이 4만9천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전자산업이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전자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수출실적 증가와 맥을 같이하며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70년 6.6%에 불과하던 전자수출비중이 24년만에 33.3%로 크게 높아진것이 전자분야의 무게를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반도체분야는 지난 9월까지 88억2천6백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백억달러 수출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국내 전자산업이 호황국면을 누리던 80년대 중반의 관련산업 전체 수출이 1백억달에 못미쳤던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분야의 1백억달러 수출돌파는 더욱 의미를 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보산업의 외형적인 호황뒤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세계 2위의 생산을 보이는 가전분야의 경우 기술력이 일본의 70%선에 머물며 반도체산업은 공정분석 테스트기술등이 50%에도 못미친다는 산업은행 발표자료가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이와 같은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1세기를 대비할 수있는 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최근 "첨단산업기술위원회"가 제출한 첨단기술산업 비전 21 중간보고 서를 토대로 반도체와 전자정보산업을 각각 세계 3위와 5위자로 끌어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육성시책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첨단산업기술위원회는 반도체의 경우 설계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인력 저변확충과 제조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칭 반도체연구촉진재단을 설립해 반도체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자정보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생산구조 변경과 수출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보고서에 나타난 의견을 토대 로 내년 3월까지 종합적인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동안 국내 전자정보산업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성시책수립은 관련업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69년부터 76년까지 추진된 전자공업진흥계획은 국내 전자산업이 본궤도 에 오르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80년도에 수립된 전자부품종합육성계획은 부품산업이 오늘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 산업발전과 정부시책과의 긴밀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반면에 그릇된 정책수립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책이 시기적으로 적기를 놓쳐 수립된데 대한 비평의 소리와 형식에 치우친 시책에 대한 따끔한 질타의 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돼왔음을 잊어서는안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산업의 장래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장기적인 육성책을 불과 6개월여만에 수립하겠다는 것은 과욕이 아닐 수 없으며 앞서지적한 사항의 답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와함께 21세기를 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당과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국내 전체 산업수출의 33%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정보산업의 무게를 감안할때 시책수립의 신중함은 더욱 강조된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육성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신중함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내산업을 선도하며 제1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전자정보 산업이 21세기에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첨단산업기술위원회 의 자료를 근간으로 마련중인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은 알차게 꾸며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