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CPU밀수 비상 (하)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밀수시장(Smuggle)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암시장은 항상 필요악의 성격을 띠면서 시장기능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상가내 CPU 암시장만 보더라도 밀수CPU가 조립업체들의 제조원가 낮추기에 기여, PC수요 확대를 앞당겼다는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암시장의 기능이 "일정부분"을 벗어난다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이 수요의 80% 이상을 밀수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상황은 세수문제는 물론 시장안전성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CPU밀수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노력도 활발해지고있다.

지난 10월 중순 실시된 재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철의원을 비롯한 4명의 여야국회의원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CPU밀수근절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날 여야의원들의 발언은 올들어 세관에서 적발된 건수만도 87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4만9천2백여개(1백50억원으로 추정)가 압수당할 정도로 CPU밀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반해 관계기관의 단속의지는 너무 미약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CPU밀수여건을 만드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인하는 지난해 재무위 국감에도 CPU밀수대책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에 의해 거론됐던 사안이다. 이처럼 국감때마다 이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것은 관세인하가 그나마 CPU밀수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CPU에 부과되는 현행 8%의 관세를 3% 정도로 인하할 경우 밀수 물량이 현재 수준보다 30~40% 이상 격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밀수로 인한 적정마진이 관세인하 부분만큼 줄어들면서 웬만한 중소 보따리상 들은 전업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전문조직 가운데 상당수도 리스크 대비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이상 CPU밀수를 물좋은시장 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관세인하가 CPU밀수근절책으로 더욱 설득력을 갖는 것은CPU관세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관세라기 보다는 세수증대를 위한 재정 관세라는데 있다.

CPU는 컴퓨터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핵심부품이다. 그러나 국내생산이 불가능해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 내컴퓨터산업에 원가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됨은 물론 수출시장에서 국내 컴퓨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대만이 컴퓨터산업에서 만큼은 훨씬 앞서가는것도 결국 핵심부품의 수입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결국 명분없는(?) 관세적용이 기간산업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국내 컴퓨터 산업을 울게 만들고 세무당국과 밀수업자만 웃게 한 셈이다.

"현행 관세를 3%수준으로 낮출 경우 기존 밀수로 인한 상당부분의 루수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현재수준보다 세수가 늘어날 것" 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