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이용 지재권 보호법 개발 활기

인터네트와 컴퓨터 통신망 보급이 활발해지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은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자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번거로운 은행일을 볼 수 있고 멀리 떨어진 동료와 만나지 않고도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특히 학술목적으로 개발된 인터네트에 최근 일반인들이 몰리며 지구촌 가족들은 인터네트를 통해 사실상 전세계의 모든 통신망에 접속해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인 터네트가 세계인의 눈과 귀 그리고 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네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복제된 저작권보호 대상물들이 인터네트를통해 북미.유럽.아프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전세계 구석구석으로 유포되기 때문이다.

인터네트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포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키보드 하나만 눌러 책.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음반 등 저작권 보호 대상물 을 복 사해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 익명의 다수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 "저작권이 등록된 음반이 미국의 전자게시판 BBS 에 버젓이 올라 있는 사례를 수차례 발견했으며 수백만명이 사용하는 인터네트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고 데이비드 라이보비츠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고문은 밝혔다.

이 때문에 컴퓨터 통신망을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아예 통신망에 올리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저작권자들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특허상표청의 브루스 레먼 위원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복제 유포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컴퓨터통신 세계도 단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컴퓨터 통신망, 특히 인터네트를 통한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최근들어서는 불법복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중의 한 예가 바로 의회도서관과 국방부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인 미국연구구상법인(CNRI)이 개발, 이달중 일리노이주대학에서 현장실험에 들어갈 불법복제방지 프로그램이다.

CNRI는 암호화기술을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복제될 수 없도록해 저작권을 보호해준다. 하지만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 받는다는 컴퓨터 통신망 개설의 근본취지를 저해할 수도있다는 중요한 결점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칸 CNRI회장은 "86년 CNRI를 설립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불법복제방지와 정보통신환경 육성사이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심사숙고해 온끝에 불법복제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 시스템에서 불법복제 방지와 정 보통신환경조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NRI불법복제방지 시스템은 의회도서관에 자료가 등록되면 전세계의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기전에 목록 및 간단한 내용요약을 만들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1차검색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보호대상인 자료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자료 사용빈도에 따라 분류된 요금표에 따라 대금을 지불, 사용권 한을 부여받는다. 1회 사용요금만 낸 이용자가 컴퓨터 통신망으로 저작물을 함부로 올리면 프로그램은 물론 자동적으로 깨지게 된다.

CNRI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통신망 제공업체쪽에서 여러가지 부가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관련, 카네기 멜론 대학은 CNRI시스템을 이용, 사용자들이 일정액을 미리 예치, 저작권 정보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네트빌(NetB-ill)"시스템을 개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은 이달중 CNRI기술을 전미과학재단(NSF), 첨단기술개발국 ARPA 및 NASA(미국항공우주국)로부터 2억4천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최근추진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건설구상에 시험운용할 예정이다. <함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