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조정위 기능 위축, 대안 마련 시급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총괄기구인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조정위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전산망조정위는 제1단계 국가기간망 사업기간 중에는 통합조정 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으나 국가기간망사업이 2단 계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기능이 많이 축소됐고 특히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정보화 최우선과제로 추진되면서 전산망조정위 기능이 급속히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조정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체신부 장관이 조정위원장 을 맡는 등 체신부 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국가기간망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 전산망조정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산망조정위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으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산망 사업의 조정.통제, 전산기기의 도입심의, 표준화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조정 기능은 조정위가 체신부기구화되면서 극히 축소됐고 그동안 30만 달러가 넘는 기기에 대해 실시해 오던 기기도입 심의 기능도 지난 5월에 각 단위망별 추진위원회로 모두 이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산망조정위가 최근 1년이상 단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대부분 각 부처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받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조정위의 기능이 이처럼 축소되면서 정부부처가 전산망조정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상공부는 최근 산업정보망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조정위와 논란끝에 국가기간망사업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정부기관의 정보화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조정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존 조정위 기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기구와 통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산망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출범 한 이후 조정위와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조직과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정위가 이미 있는 만큼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