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행정규제완화 계획

정부는 올 연말까지 그동안 준비해온 각종 제도 개혁방안과 주요시책과제 등을 효율성 있게 추진, *성장잠재력 보강 *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대외 부문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4.4분기중 재정운영 효율화.세법개정 및 그동안 추진 해온22개 중점과제 이행과 개선 실태의 점검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의 제13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4분기 신경제 5개년계획 "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각부처장관및 신경제추진위원 등 9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개혁과제, 경제시책의 중점과제, 국제시장기반의 확충,국 민생활여건의 개선 등과 관련한 24개분야의 과제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이날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예산관련 주요자료의 DB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생산.유통.수출입관련 규제 개혁차원에서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등11개부문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도소매업진흥법 개정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하고 4.4분기중 종합산업 정보망 마스터플랜작성, 산업표준의 고도화작업, 반도체 장비 산업 사업자 및 과제 선정, LCD기술개발 1차연도 사업평가 및 2차연도 사업계약체 결 등을 마치며 폐가전품 회수.처리지원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SW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11월중 전자영상 SW제작툴 개발등 5개 과제 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지원을 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체신부는통신사업 규제완화차원에서 11월중 통신사업 구조개편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정부조달계약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며 HS (상품 분류)협약개정에 따른 국내 HSK변경안을 검토하며 국세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업무개발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정부는 오는 12월중 농수산물 직거래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개시에 나서며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수출입화물 관련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 완료계획을 밝혔다.

이날회의에서 정부는 또 UR체제에서의 국제화 확대.심화에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상설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