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0 운영목적 "환경정보 전달" 한정

ISO 14000시리즈중 상품의 환경적합성표시부분에 관한 기본 원칙이 결정됐다 12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ISO 14000시리즈중 환경적합성표시에 관한 ISO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프랑스표준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환경 적합성표시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환경상품표시 규격화 기본원칙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을포함한 미국.일본 등 20개 국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환경 우수성의 표시 사항 에 대한 검증및 표시원칙을 정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과정은 제조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수입상품은 수입국의 환경기준을 근거로하자는 OECD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합의했다.

또상품의 환경성 인증심사시 제품생산과 관련된 품질관리는 ISO 9000시리즈 에 의한 인증결과를 채택하고 필요한 환경심사만 실시하도록 합의했다.

기업이자체적으로 환경표시를 할 경우는 완전한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 한정 함으로써 과대선전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환경표시제도의 운영목적을 소비 자에 대한 환경정보전달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고 환경개선 효과목적은 개별국가가 정한 법률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삭제키로 합의했다. 특히 폐기물의 개념을 "폐기하거나 배출시킨 모든 것"으로 확대규정 했으며환경표시인증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이해관계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기관은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인증받은 제품목록은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ISO분과위는 이번에 합의된 기본원칙을 기초로 금년말까지 시안을 마련 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ISO환경표시회의에서 초안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공진청은 ISO환경표시 표준화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규격안의 면밀한 검토와 국제표준화 회의에 국내 전문가참여확대 등 경총을 중심으로한 민간표준화 대책반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 입장이 반영된 ISO규격이 채택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