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일제 GIS SW 도입 물의

내무부가 지적전산화(LIS)를 위해 자체적으로 일제 소프트웨어(SW)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반발은 물론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LIS를 포함한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관련 업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무부는 GIS사업의 일환인 LIS사업에 나서면서 20억원 규모의 일본 타마노(옥야)사 SW인 "콤푸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내무부는 8월초 일업체 관계자를 초청, 한국전산원 및 지적공사에 서 SW의 시연까지 마쳤으며 빠르면 이달말까지 도입결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정부가 GIS구축사업의 일환으로 GIS용 SW의 국산화 기본 방침을 확정 했으며, GIS기술분과위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처가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확보는 물론 인력양성방안까지 확정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이번LIS SW의 수입에 따른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기획원 및 과기처 관계자는 내무부의 SW도입이 강행된다면 예산의 이중집행은 물론 국내 GIS시장이 외국기술에 의해 종속될 소지가 있으며 자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GIS구축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업계의전문가들은 "외산 SW툴을 소스코드부터 수입할 경우 지도 제작부 터 GIS구축 메커니즘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어 국산장비와의 호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사용환경(플랫폼) 이전과 응용SW(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난점 보수유지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며 외산 SW도입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국내업체의 참여요청이나 공청회 등 공개절차없이 도입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내무부가 도입하려는 41만스텝수의 SW는 국내 GIS업계 가 최고 2백만 스텝까지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