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제1종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업계 갈등심화

상공자원부가 올 하반기중 제1종 전기공사업 신규면허발급을 추진하고 있는가운데 전기공사업계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가 최근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시행규칙등 하위규정을 정비, 빠르면 올 하반기중 제1종 전기공사업 신규 면허신청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업체난립을 이유로 들어 신규 면허 를 반대하는 1종업체들과 1종 면허개방을 요구하는 2종업체들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전국 1천6백여개의 제1종전기공사업체들은 지난해 공사실적이 국내 38 억여원, 해외 9억여원등 총47억여원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6.4%의 증가세를 보이는등 지난 88년이후 매출증가세가 게속 둔화되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 되고 있어 정부가 면허를 개방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낙찰가가 하락, 이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5천3백여개의 제2종 업체들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1종면허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에 면허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제1종 전기공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7천V를 초과하는 배전선로상의 변압기 교체공사와 2백20V와 3백30V의 승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상공부가 지난 4월초 공고한 제1종 전기공사 업체 총도급액은 지난해보다 15 .2% 증가한 7조4천3백8억원이며 업체당 평균도급한도액은 44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