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로 7조원 회수 전망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로 회수하게 되는 투자금은 액면가격의 갑절인 7조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민영화를 추진중 인 58개 공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모두 회수하면 대금규모는 액면가 기준으로 3조6천4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기업은 증시에 상장되거나 자산이 재평가된 후에 경쟁입찰 등을 통해 매각될 예정 이어서 실제로 회수되는 투자금은 7조원선에 달할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추정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10개에서 회수하게 되는 자금은 모두 2조4천7백억원으로 주요 기관별로는 담배인삼공사가 1조3천8백6 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환은행 4천50억원, 기업은행 3천46억원, 가스 공사 1천4백79억원, 국민은행 1천3백86억원 등의 순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부터 거둬들이게 되는 자금은 1조1천7백억원으 로 한국 중공업이 4천3백90억원,평화은행 7백40억원,아시아나항공 4백10억원 ,동남 은행과 대동은행 각 3백4억원, 삼성종합화학 2백15억원, 효성중공업 2백억원 등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함께 민영화되는 이 은행 출자회사 11개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은 국민신용 카드 5백억원, 국민기술금융 3백27억원 등 모두 1천2백억원대 에 이른다.

한국 비료는 산은지분 34.6%(액면금액 35억원)가 2천3백억원에 팔렸고 대한 중석은 산은지분 21.4%(56억원)가 6백61억원, 종합기술개발은 산은 등 5개 기관 지분 76.5%(7억6천만원)가 1백17억원에 각각 매각되는 등 실제 회수금액은 액면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회수하는 투자금을 재정투융자 자금에 편입시키고 정부투자기관 은 자산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