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기본관세율 개편계획 내년말로 연기

당초 올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었던 기본관세율 개편계획이 내년말로 연기된 다. 23일 재무부는 최근 관세율개편협의회를 열고 88년이후 시작된 관세인하 예시제가 올해로 끝나며 UR발효를 앞둔시기에 관세율인상은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는 타부처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개편계획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년중에는 우선 UR협상결과 수용을 위해 국내관세제도를 보완 하고 일부세율 불균형 품목등에 대한 탄력관세 적용방안을 검토해 필요시 이를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율 인상과 관련, 상공자원부.외무부 등 통상부처에서는 UR발효를 앞둔시기에 관세 인상이 통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견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무부는 또 일부분야의 관세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관세 인하만을 추진 하는것도 관세수입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이 우려돼 당초의 관세율 개편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세율개편시기와 96년 1월1일이전에 개편키로 한 HSK (한 국수출품목분류)코드분류의 재편작업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의 관세율개편 기본원칙은 현행 관세율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일부품목의 관세율을 보완.조정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