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국내외 공단 투자유치현황 비교

올들어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 한다는 방침하에 다각적인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의지차원에 머물고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 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창원, 반월 등 국내 주요공단의 입주여건이 우리의 경쟁국들이 갖가지혜택을 부여하며 유치하고 있는 외국공단의 입주조건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창원 반월 시화공단 마산수출 산업 공단과 영국 북아일랜드지역, 프랑스 로렌공단, 멕시코 마킬라도라 지역, 중국 청도, 태국 방콕근교공단, 베트남 호치민공단등 7개 지역을 현지 방문 조사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임금, 노동력의 질, 땅값, 금리, 세금부담, 사회기반시설, 정부규제 및 지원 , 시장접근 등 8개 항목에 걸쳐 장단점을 비교.분석, 순위를 매긴 결과 국내 공단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선 임금면에서 국내 공단은 영국및 프랑스 수준에 육박하고 중국및 베트남 의 10~30배에 이르며 태국에 비해서도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식비, 교통비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과 함께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장 부지의 가격에 있어서도 국내 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태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의 4 10배에 달하고 영국및 프랑스보다 비싼 수준이다.

금리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나을게 없다.

현재 국내 금리는 약 12%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 이들 경쟁국은 5~7%선 에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경쟁국에 비해 고금리를 적용, 외국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에 더해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도 베트남, 중국, 태국보다 무겁다는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지원은 적고 지나친 규제 일변도 로 나가고 있는 정부정책때문인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외국투자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세제를 감면해 주고 심지어 투자금액의 30~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가하면 고용창출명목의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장 건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지방정부가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공장을 건립할 경우 수백통의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기관은 물론 지방정부 기관까지 일일이 찾아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 기업들이 발길을 돌려 베트남, 중국, 태국으로 투자지역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게 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국내 공단이 이처럼 대부분 외국의 공단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으나 노동력의 질과 사회기반시설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나름대로 유리한 면도 있다.

즉 30년에 걸친 공업화사회를 걸어온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태국에 비해 양질의 노동인력을 갖고 있으며 전기, 도로등 사회간접 시설이 거의 완벽 하게 갖추어져 있는게 우리의 장점이며 이를 외국기업 유치에 최대한 활용해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영국의 북 아일랜드지역이 가장 입주조건이 유리하고 한국은 베트남에도 뒤처지는 꼴찌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 연구원은 특히 "올 상반기동안 외국인 투자가 건수에서 52.7%, 규모에 서 64.1% 정도 늘었으나 이는 지난해에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데 따른 수치상의 호조일 뿐" 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