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토인산업 개방화에 대비

93년 12월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이후 세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경쟁에서 이긴 승자만이살아남을수있는무한경쟁시대의출현을의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예외가 아닌 정보통신 분야도 지난 4월부터 기본 통신 사업 개방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시작돼 개방화, 국제화의 흐름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고도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이라서 선진국의 기술장벽은 매우 높아질 것이며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는 세계 통신시장의 블록화 경향이 심화되어 갈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은 ABK(AT&T, BT, KDD)3사의 국제공동 ISDN을 구축하여 급속화 되고 있는 통신시장에 블록화를 이루어 대비하고, EU는 범유럽 광대역통신망 을 구축하여 통합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 을 구축 하여 국제 경쟁력에 강력 대응하려는 계획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기업,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고 산.학.연이 공동연구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 하여 국제 경쟁에 나설 수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것의 보다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관련 부처,대학,연구소,정보통신사 업자의 원만한 협조와 역할분담이 이루어 졌을때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관련부처는 국가통신 관련정책수립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 대학은 교내에 있는 정보통신관련 연구소를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 기술에 속하는 기초연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중점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통신관련 업체나 연구소에 필요한 연구인 력을 우수하게 배출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출연 및 기업체연구소는 공익과 수익성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선택 하여 응용연구 및 상품화연구를 수행하면 된다. 이 중에서 대학은 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두개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있는 가운데개방화라는이중의부담으로여 러면에서대단히어려운처지에놓여있는것도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의 약 75%이상이 대학에 소속하고 있고, 전자공학 분야의 예로보면 1만3천4백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중 약 78%인 1만5백여명 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어 대학의 정보통신 분야 연구잠재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인력의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비가 국가 개발비의 10%미만에 그치고 있어 현재 대학의 연구활동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발전이나 대학의 발전에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된 첫째 원인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대학의 연구관리 체계와 연구결과물 검증방법이 확실치 않은데 있다. 둘째 이유는, 정부출연 연구소위주 연구와 외국으로 부터 높은 기술사용금을 주고 기술수입에 의존 하여 너무나 단기성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기초연구는 너무 등한시 해온 결과이다.

기술전쟁시대 이전에는 이것도 가능했다.그러나 지금은다르고 앞으로 막대한 사용료를 주고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술은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 질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속에서는 기술축적만이 기술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대학연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의 연구방향 은 기존의 위탁연구 방식을 탈피하여 통.폐합된 연구소 중심으로 특정목적을 둔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와 자유 공모연구 주제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기술의 일반적인 기초연구를 병행해 나감으로써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방법이다둘째 연구체제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미래의 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며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라고 보면 대학의 연구체제 관리 또한 공정하면서 투명하고 연구 결과에 관한 검증 또한 필히 거쳐야 한다. 이것이 대학 연구 능력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는 대학의 연구 결과의 단기성 효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 하면 대학의 연구 결과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연구결과는 연구인 력을 양성 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지원과 교육내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때문이다. 넷째는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보통신 관련부서에는 이들 정보통신 관련대학이나 학과에 연구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보다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고, 장기적이면서 집중적인 연구비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개발 체제를 재정립하여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이 세계 일등화를 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