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실 기준 B제표준화 추진의 의미

청정실 및 청정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국제 표준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각국 의 상이한 관련 규격을 단일화함 으로써 종국적으로 기술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미국.일본을비롯한 선진국들은 청정실과 관련한 독자적인 규격을 갖고 있으며 최근들어선 개발도상국들도 청정 산업에 눈을 뜨면서 규격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서로 다른 청정 규격이 기술 및 무역마찰의 요인으로 작용, 자유무역 질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제 표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이들은각국의 입장을 조율해 국제 표준이 결정되고 개별 국가에서 이를 채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크게 세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청정산업 시장 및 투자의 확대다.

청정실등 청정산업의 세계 시장이 규격 통일로 인한 무역 활성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둘째,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시간 및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청정 시설 관리기준이나 측정 및 분석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개별 기업 체는 각국의 서로 다른 규격에 따라 매번 규격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제적 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른다면 한번의 심사면 된다는 얘기다.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또 청정기술 수준의 향상과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실및 청정환경의 국제 표준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 표준에 따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보이기 때문이다.

청정실관련 국제 표준의 제정은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할 것으로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표준의 제정이 향후 청정산업과 관련한 국제무역의 기준이 되는 것인 만큼기술 선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이 뒤처진 국가들 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환경기준의 국제화, 즉 국제 청정실 및 청정환경 표준제정의 추진 주체 인 국제표준화 기구의 209 기술위원회(ISO/TC 209)의 발족이 미국의 제안과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기술 선진국의 동의로 이루어졌음을 감안 하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일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청정 산업 관련 기술 수준이 기술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어 국제 표준 제정이 크게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게 관계 당국이나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반도체등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80년대부터 청정실 관련 기술수준이 고도화가 이루어진 데다 최근 몇년간 신기술.신제품 개발 노력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국제 표준 제정이 국내업계의 대외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있다는 것.

더욱이청정환경 관련 국제 표준 제정이 추진될 것임을 포착, 업계가 중심이 돼 지난해 자체 클린룸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정비작업이 이루어진데다 대외적으로도 관련 국제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의 입지가 강화돼 ISO/TC 209 회의에서도 우리측 대표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 이라는 것이다.

때문에우리 정부나 업계는 ISO/TC 209의 발족이후 준회원으로 참가해 오다 지난 5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우리의 입장을 총회에 반영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위해정부는 현재 산.학.연을 망라한 청정분야 전문가들로 대책팀을 구성 각종 국제 규격에 대한 연구.분석 작업과 병행해 지난해 업계가 마련한 청정실 기준을 토대로 ISO/TC 209에서의 우리측 입장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SO/TC209는 오는 10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그동안 실무작업 과정에서 부각 된 쟁점 사항의 논의 및 해결안을 마련키 위한 총회를 가진후 오는 96년 최종 규격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국내 청정산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